누진공제 뜻, 종합소득세 누진공제 차감 계산방법

 

 

 

누진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누진세를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. 

 

누진세는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세율도 높아지는 세금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. 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, 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법인세(부분 누진세)에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

 

 

누진세율 및 누진세 계산방법

출처: 국세청

 

📌 세율은 귀속 연도(소득이 발생한 연도)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.

 

위 표에서 과세표준이란 과세, 즉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 금액을 말하는데요. 이 금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을 뺀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을 뜻합니다.

 

이해를 돕기 위해 과세표준이 6,000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누진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0~1,400만 원 구간의 세액: 1,400만 원 × 6% = 84만 원
• 1,400~5,000만 원 구간의 세액: (5,000만 원 - 1,400만 원) × 15% = 540만 원
• 5,000~6,000만 원 구간의 세액: (6,000만 원 - 5,000만 원) × 24% = 240만 원

총 합계: 864만 원

이렇게 계산하면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복잡한 방법입니다. 표 오른쪽에 있는 누진공제를 사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그럼 지금부터 이 누진공제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누진공제 뜻

누진공제란 우리나라 세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과세되는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쉽게 말해서 세금 계산 시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되, 과도한 누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, 즉 빼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출처: 국세청

 

아까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. 맨 오른쪽의 누진공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

 

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,000만 원이면 세율 구간으로는 5,000만 1원 ~ 8,800만 원 구간이니 세율 24%를 적용해야 합니다. 그런데 만약 전체 금액 6,000만 원에 24%를 곧바로 적용하면 세금이 1,440만 원이 나오므로 너무 과도하겠죠. 이를 방지하기 위해 24% 적용한 금액에서 표에 적힌 누진공제 금액을 빼줍니다.

 

누진공제 계산방법

• 과세표준: 6,000만 원
• 해당 구간: 세율 24%, 누진공제 576만 원
• 세금 = (6,000만 원 × 24%) - 576만 원 = 1,440만 원 - 576만 원 = 864만 원

이 금액은 위에서 구간별로 3번이나 나눠서 계산한 금액인 864만 원과 정확하게 같습니다.

따라서 누진세 계산 공식은 아래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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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과세표준 금액 × 해당구간 세율) - 누진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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